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공유하기

법령 [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울 2 화우 1 서초 1 세창 1 경남	# 변호사 (상위 10) 2 김호철 1 박미혜 1 박태현 1 강재현 1 배정완 1 김학수 1 문영길 1 김학만 1 노경래 1 박상기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44092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005 판결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공2012하,1338]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2008년

3. 창원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구합1113 판결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미간행]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2005년

2003년

6.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6265 판결
  [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공2003.10.1.(187),1951]
   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01년

200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7, 2000. 2. 24.
  국가배상법 제9조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9조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1999년

10. 수원지법 1999. 5. 20. 선고 98가합8625 판결：항소
  [어업보상금 ][하집1999-1, 387]
   어업보상금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토지수용법

11.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623 판결
  [농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4.1.(79),585]
   농지세등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지방세법

1992년

1990년

13. 서울민사지법 1990. 8. 16. 선고 90가합4247 제42부판결 : 소취하
  [공유수면매립면허로인한권리의무의양도양수인가신청절차이행청구사건][하집1990(2),287]
   공유수면매립면허로인한권리의무의양도양수인가신청절차이행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1989년

14.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9206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서반려처분취소][집37(3)특,339;공1989.11.1.(859),1489]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1984년

15.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누356 판결
  [매립협약해제결정취소][공1984.8.15.(734),1290]
   매립협약해제결정취소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